신뢰구축→군비제한→군비축소/남북 3단계군축안 마련/이국방,상위보고

정부는 통일정책에 기여하고 남북한간의 군사적 신뢰를 구축키 위해 양측간 고위급회담시 남북한 군사당국자간 핫라인 설치,쌍방 군사훈련통보및 참관,비무장지대내 군사시설 조정배치및 평화적 이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을 제의하고 3단계 군비통제방안에 따라 대북군사협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훈국방장관은 23일 국회 국방위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남북간 군비통제및 대북군사협상을 발전시키기 위해 1단계로 상호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고 2단계로 군비를 상호 제한하며 3단계로 군비축소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장관은 이에따라 남북 고위급회담시 우리측이 군사적 신뢰구축방안을 북측에 제의할 방침이라고 말하고 그 내용은 ▲핫라인등을 통한 남북한 군사당국자간 접촉 ▲쌍방 주요훈련 통보및 참관 ▲비무장지대 내의 군사시설 재조정및 그 시설의 평화적 이용 등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