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6공 들어 악화/5공때보다 시국관련 구속자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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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보고서

대한변호사협회는 23일 89년도 인권보고서를 발표,6공화국 들어 모두 2천94명이 시국사건으로 구속돼 하루 평균 구속자수가 5공화국때의 1.61명보다 많은 2배이상 증가한 3.78명 꼴이었다고 밝혔다.

신체의 자유,언론출판의 자유 등 13개 부문으로 나누어 분석한 이 보고서는 『6공화국 정부는 체제수호라는 명분아래 대중운동을 좌경용공 폭력혁명으로 몰고가기도 했으며 국민의 정치적 시선을 국회내에서의 5공청산 협상으로 끌여들였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또 13대 국회에서 처리된 법률안은 모두 4백38건으로 11,12대에 비해 5배나 늘어났지만 악법 개폐안은 37건만이 심사대상에 올랐을 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