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푼 중국 조심스런 “개혁행보”/우홍제 홍콩특파원(특파원수첩)

◎“학생소요 재발땐 경제회복 불가능”판단

북경지역의 계엄해제는 중국의 진로에 적잖은 변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비록 이번 계엄령 철회가 서방세계와의 관계개선을 노린 대외용의 상징적인 조치로 표현되고는 있지만 서방국가들의 정치ㆍ경제적 제재가 풀림으로써 중국은 개방개혁을 종전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같다.

또 이러한 방향의 정책추진은 「6ㆍ4천안문사건」으로 심각한 온건개혁파의 복권가능성과 함께 중국 지도층내부의 권력판도를 재편하는 계기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계엄령해제는 중국대학생ㆍ지식인 등의 잠재된 민주화욕구를 다시 크게 일깨워줄 것이며 내밀적인 탄압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경향이 전국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날 경우 중국지도층은 어느정도 이들의 요구를 수용,민주개혁에 신축성 있는 태도를 취하게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만약 새로운 민주화요구에 대해 계엄령 재선포로 대응하게 되면 중국지도층은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것이란 사실을 6ㆍ4사건이후지금까지의 경험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당국은 특히 이번 계엄해제조치로 미국등 서방국가들의 차관공여등 경제적 지원이 재개됨에 따라 그들의 가장 심각한 당면과제인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 개방ㆍ개혁에 큰 비중을 둘 것 같다.

그동안 중국은 온건개혁파의 대표인 조자양(전당총서기)실각 이후 마르크스 경제이론가인 요의림부총리에 의해 중앙통제식 긴축정책을 펴왔으나 인플레가 진정되지 않을뿐 아니라 심한 경제위축으로 기업도산ㆍ실업자급증ㆍ근로자 처우저하 등의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

때문에 실질적인 최고실권자인 등소평은 최근 이같은 정책오류를 질책하고 요부총리 대신에 상해시장인 주용기를 경제담당부총리로 임명토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붕총리도 지난 10일 폐막된 전국경제체제개혁 공작회의에서 과거 조자양이 설립했던 「국가경제체제개혁위원회」의 존속을 선언했다. 이 공작회의는 지난날 조자양이 주장했던 정책과 같은 가격체제개편ㆍ기업주식제도 도입등 시장경제성격이 짙은 내용들을 의결함으로써 중국이 앞으로 적절한 중앙통제와 함께 시장원리를 중시하는 경제개혁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붕총리는 또 지난연말 외빈을 맞는 자리에서 『조자양동지도 자신의 과오를 충분히 반성하면 언제든지 함께 일할 수 있다』고 말하는 등 온건개혁세력의 재등장 가능성을 비췄다.

한편 이번 계엄해제로 당장에 시위가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오는 4∼6월에 대학생ㆍ지식인 등이 대규모 민주화 시위를 벌이지 않겠느냐 하는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지난 76년 민주화에 동조적이던 주은래사망시 학생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인 날이 4월5일이며 15일은 역시 개혁세력이던 호요방의 기일이어서 4월 시위설이 가장 유력하고 6월4일 천안문시위 무력진압 1주년을 맞아서도 큰 소요가 일어날 것으로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

물론 이럴 경우 중국 당국은 계엄령을 다시 선포할 수도 있겠지만 6ㆍ4사건의 재판이 될 그러한 최악의 수단보다는 회유적인 자세로 일정 범위내에서 단계적으로 민주화를 추진하게 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더 많다.

더욱이 중국지도층은 그동안 루마니아 사태의 영향과 외교적 고립 등으로 받은 불이익 때문에 계엄해제 이후엔 대내적으로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국제적 이미지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외교전략도 구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