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때려잡기” 반발…4단계 연장·오후 9시 영업 단축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 8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주점에서 폐업 정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박윤슬 기자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길어지자 정부는 현재 실시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음 달 5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수도권에는 4단계, 비수도권에는 3단계 조치가 유지된다. 또 4단계 지역의 식당과 카페의 영업 마감을 현재 오후 10시에서 9시로 1시간 앞당기기로 했다.

영업시간 연장을 요구해왔던 자영업자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19 확진 비율이 20%에 불과한 자영업 시설만을 규제하는 거리두기를 철회하고 매출과 직결되는 영업시간 연장을 주장해왔다”며 “그럼에도 정부가 영업시간을 제한하기로 한 것은 자영업자를 국민으로 대우하지 않고,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비가 내린 8월의 어느 날, 서울 종로의 임대 현수막이 붙은 텅 빈 상점 앞에 노숙인이 지친 표정으로 앉아 있다. 장기적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폐업률이 늘어 가고 있는 가운데 폐업의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날로 깊어지고 있다.
박지환 기자

비대위는 “1년 6개월 넘게 정부의 방역수칙을 준수한 결과 64조원에 달하는 빚더미에 앉게 됐다”면서 “현행 거리두기는 자영업자 때려잡기”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신규 확진자 수에 기반한 자영업 규제 일변도의 방역지침을 전환해달라고 요구했다. 확진자 수를 세기보다는 치명률을 바탕으로 방역수칙을 정하고 업종별로 확진자 수 발생 비율을 분석한 다음 그에 맞게 업종별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것이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1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점포에 자영업자의 호소문이 붙어있다. 서울시 우리마을가게 상권 분석 서비스를 통해 주요 상권의 외식업 매출액을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매출액은 2019년 1분기보다 51% 감소했다. 특히 이태원은 1분기 매출액이 2019년보다 82% 폭락했다. 2021. 8. 19 박윤슬 기자

일부 전문가들도 확진자 수를 억제하는 대신 증세가 위중한 환자 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이른바 ‘위드(with) 코로나’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추석 이후인 다음 달 말 또는 10월쯤 위드 코로나 전략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자영업자들은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정부 조치에 불복하는 대정부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전국 단위로 정부규탄 차량시위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경찰 소환된 자영업자비대위 대표 업종별 자영업자 단체들이 연합한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의 김기홍 공동대표가 6일 오전 서울 마포경찰서에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달 14일 코로나19 거리두기 4단계 상황에서 벌인 서울 도심 차량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이날 경찰에 소환됐다. 2021.8.6 연합뉴스

오달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