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박상용 징계, 감찰관실서 기록 검토…국민 눈높이 맞게 처분할 것”

세줄 요약

• 박상용 검사 징계, 감찰관실과 병행 검토
• 대검 정직 2개월 청구, 다툼의 여지 언급
• 정치적 발언·청문회 참석도 함께 감찰

“언론 출연해 정치적 견해 밝힌 부분도”
“정치적 왜곡된 사건 때문에 ‘인권위’ 설치”

5·18 묘지 참배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고위 간부들과 함께 15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하고 있다.
광주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정직 2개월 징계가 청구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15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과 함께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후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 관련 입장을 묻자 “대검찰청에서 정직 2개월을 권유했는데 다툼의 여지도 있다”며 이렇게 답했다.

앞서 대검은 박 검사가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사실, 수용자를 소환조사했음에도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사실 등 규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청구했다. 인천지검은 박 검사가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국민의힘 단독으로 진행한 청문회에 참석해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감찰에 착수한 상태다.

정 장관은 “현재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징계) 기록을 보고 있고, 인천에서도 보고 있는 게 있다”며 “별개보다는 같이 진행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적법한 국회 국정조사에 응하지 않고 야당의 유사 청문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언론에 출연해 정치적 견해를 밝힌 부분도 같이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직 2개월보다 더 높은 수준의 징계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 장관은 법무부가 설치 계획을 밝힌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와 관련해 “대부분 검사는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일부 정치 검사들이 권력에 순응해 국민의 인권을 탄압하고 정치적 사건을 왜곡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과거 사건 중 정치적 의도 때문에 왜곡됐던 사건들을 점검해보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취지로 위원회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상황은 그런 의지를 가진 분들을 (위원으로) 모시려고 물색 중이다”고 덧붙였다.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이미 검사는 인지수사할 수 없고 수사 개시를 임의대로 할 수 없다. 보완수사가 문제가 아니라 1차 수사가 완벽하다면 검사는 기소하면 된다”면서도 “그런데 누가 담보할 수 있겠나. 전체 수사 과정에서 부족한 일이 없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3 지방선거 이후 거취 관련 질문에는 “거취 문제는 대통령 뜻에 따라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을 하는 동안에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