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난 아기 쓰레기통에 버려” 20대 친모, 항소심도 징역 12년

갓난 아기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린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 김유진)는 21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 대한 항소심을 열고 “음식물 쓰레기통에 갓 태어난 아기를 버렸다는 점에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청주시 흥덕구 한 음식점 쓰레기통(10ℓ)에 자신이 낳은 아기를 유기했다. 아기는 사흘 뒤 “쓰레기통 안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구조 당시 아기 몸에는 탯줄이 달려 있었고, 얼굴과 목 등에 깊은 상처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상처는 A씨가 유기하기 전에 상해를 입혀 생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게 영아살해 미수 혐의를 적용했으나 검찰이 추가 범행을 밝혀내고 처벌 수위가 더 높은 살인미수로 변경했다.

청주지법. 청주지법 홈페이지

A씨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또 지난달 8일 A씨에 대한 친권상실을 선고하고 후견인으로 현재 아기를 양육 중인 보호시설 대표자를 지정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