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개인정보 사적조회·유출…3년간 289명 징계

최근 3년간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하거나 유출해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3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하거나 유출해 적발된 경찰이 2012∼2014년에 모두 289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165명, 2013년 54명, 지난해 70명이었다.

지난해 충북 청주경찰서의 한 경찰관은 청첩장을 발송하기 위해 퇴직한 직원 50명을 조회하다 적발됐으며, 부산의 한 경찰관은 호기심에 연예인의 주소를 조회하기도 했다.

개인정보 침해로 적발된 경찰관 중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이는 전체의 12%인 37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252명은 감봉 또는 견책을 받았다.



박남춘 의원은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방대하게 보유한 경찰이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경찰을 결코 신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