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변경못해 정보유출 피해 커져” 인권위 진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최근 발생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정책 개선을 촉구하는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29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개인정보 유출은 그 자체로 큰 사고이지만 변경이 어려운 주민등록번호 제도 탓에 피해가 더욱 심각해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아이핀 등 다른 식별수단을 도입해도 이미 유출된 주민등록번호에 기반을 두고 있어 피해에 대한 대책은 되지 못한다”며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은 이제 주민등록번호 제도에 대한 손질 없이는 대책을 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청구인단을 모집해 시·군·구청에 주민등록번호 변경 민원을 할 예정이며 해당 기관에서 민원을 거부하면 행정심판을 제기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