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유출 등 정보인권 피해 5년간 2배 급증

인권위, 특별보고서 발간키로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 침해 등 정보 인권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 주 정보 인권과 관련한 보고서를 내기로 했다.

1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정보 인권과 관련된 진정과 민원, 상담이 인권위 설립 첫해인 2001년 28건에서 2007년 3235건, 지난해 6386건 등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 가운데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 정보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상담은 2007년 2719건에서 지난해 5559건으로 5년 새 2배로 늘었다.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 침해 관련 접수도 같은 기간 191건에서 279건으로 1.5배가 됐다.

최근에는 폐쇄회로(CC)TV 등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사생활 침해도 증가하고 있다.

인권위는 다음 주 중 정보 인권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했다. 보고서에는 국내 정보 인권 침해 현황과 사례, 정보 인권 보호 방안 등이 담기게 된다.



배경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