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성범죄 경력 전수조사…교육기관서 강제 퇴출

성범죄 경력자는 유치원·학교·학원 등에서 퇴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유치원·학교·학원 등 교육기관 종사자에 대해 성범죄 경력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지난 5월 24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된 1차 전수조사에서 전국의 유치원·학교·학원 등 18만 9759곳에 근무하는 종사자 102만 6852명 중 본인 동의를 얻어 87만 4552명(85.2%)에 대한 조회를 완료했다. 본인이 동의하지 않아 조회하지 못한 1만 7891명(1.7%)에 대해서는 10월 중 관련 법령에 따라 직권으로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시·도교육감에게 요청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직권조회 결과까지 포함해 성범죄 경력 조회 결과를 일괄 공개할 계획이다.

김효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