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브리핑]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내년 최대 50% 감면

플라스틱 제조업체에 물리고 있는 폐기물 부담금이 내년부터 3년간 최대 50% 감면된다.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플라스틱 제조업체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환경부는 1993년부터 유해물질을 함유하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껌, 담배, 플라스틱 등 6개 제품에 대해 폐기물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플라스틱업계는 부과대상의 대부분(1767개 업체 중 1630곳)이 영세하고 최근 경기침체 등을 고려해 폐기물 부담금의 인상 유예 등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줄 것을 환경부에건의했다. 감면안에 따르면 매출액 200억원 미만 플라스틱 제조업체는 내년부터 2013년까지 폐기물 부담금을 50% 깎아주게 된다. 1767개 업체 중 72%(1264개)가 대상이다. 이로 인해 2011년 한해 플라스틱 제조업계의 폐기물 부담금은 당초 470억원에서 370억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유진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