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고액과외 집중단속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청, 경찰청,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기관과 함께 불법 고액 개인과외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7월 초 학원 불법운영 신고 포상금제(일명 학파라치)가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학원 불법운영 건수는 총 5066건, 포상금 지급액은 11억원을 돌파했지만 개인과외 적발은 293건에 그쳤다. 오피스텔 등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고액 개인과외는 교습장소 파악이 어렵고, 조사를 거부하는 사례도 많아 단속이 어렵기 때문이다.

박현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