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전교조 88명 해임·정직

교육과학기술부가 26일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1만 6171명 대부분을 징계해 달라고 시·도교육청에 요청했다. 이와 별도로 정진후 위원장 등 88명은 검찰에 고발했다. 1999년 전교조 합법화 이후 최대 규모의 징계다.

전교조는 이에 반발해 40만 교원이 참여하는 2차 시국선언을 하고 안병만 교과부장관과 시·도교육감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긴급 소집해 이같은 고발 및 징계 방침을 밝혔다. 전교조는 지난 18일 서울 대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쇄신, 언론·집회, 양심의 자유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한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교과부는 시국선언문에 이름을 올린 교사 가운데 선언을 주동하거나 적극 가담한 88명을 고발하기로 하고 정진후 위원장과 시·도지부장 등 41명은 서울중앙지검에 직접 고발했다. 시·도교육청은 30일까지 교과부에서 고발한 시·도지부장 16명을 포함한 63명을 관할 지검에 고발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이와 별도로 정 위원장 등 10명에 대해서는 해임을, 나머지 고발대상자 78명에 대해서는 정직시켜 줄 것을 시·도교육청에 요청했다. 일반 교사들에 대해서도 각 시·도교육청에서 가담 수위 등을 조사한 뒤 주의, 경고 등 경징계 조치를 하도록 요청했다.

교과부는 교사들의 시국선언 참여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 의무, 57조 복종의 의무, 63조 품위 유지의 위무, 66조 집단행위의 금지 등 복무 관련 조항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국선언의 내용이 근로조건과 관련이 없는 정치 상황에 대한 것이어서 정치활동 금지를 규정한 교원노조법에도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박현갑 박창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