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임플란트 등 현금결제 유도 탈세 혐의 의사 등 130명 세무조사

고액의 수강료를 현금으로 받아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입시학원, 임플란트 등 비(非)보험 진료비에 대해 할인 혜택을 제시하며 현금 결제를 유도한 치과의사 등이 특별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6일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 신고 성실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 입시학원, 치과, 웨딩 관련 업종 등 고소득 사업자 130명에 대해 기획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학영 조사2과장은 “2005년 12월부터 아홉 차례에 걸쳐 병·의원 등 대표적인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어느 정도 소득이 노출됐으나 여전히 미흡해 (열번째)기획조사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147명에 대한 기획조사 때는 소득 탈루율이 43.3%나 됐다. 당시 국세청은 이들에게서 905억원의 탈루세금(1인당 평균 6억 2000만원)을 추징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할인 혜택을 내세워 고액의 수강료를 현금 결제하도록 유도한 입시학원 관계자 27명, 임플란트 등 고액의 비보험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아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치과의사 30명, 신용카드 결제를 기피한 웨딩 관련 업종 22명, 골프연습장 등 탈루 혐의가 큰 고소득 사업자 51명이다. 다음은 국세청이 소개한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탈세 백태.

# 비보험 진료차트 암호화

서울에서 피부과를 운영하는 이모(56)씨는 자신의 이름을 딴 피부과를 운영하면서 문신(눈썹), 흉터자국, 제모(겨드랑이) 등 비보험 현금 진료비에 대한 수입 금액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씨는 이들 진료 금액을 쉽게 알 수 없도록 암호화한 뒤 관련 차트를 창고에 별도 보관했다.

# 택배로 히트한약 보내주다 덜미

서울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김모(45)씨는 자체 개발한 치료제가 대박을 터뜨렸다. 국세청은 김씨가 택배업체를 통해 한약을 전국에 보내주는 점에 착안, 택배 대장과 신고 금액을 비교했다. 그 결과, 김씨가 비보험 진료비 중 현금 및 무통장 입금 등으로 받은 진료비를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32억원의 소득을 감춘 사실이 탄로났다.

# 현금 할인은 탈루 단골 수법



성형외과를 운영하던 김모(34)씨는 성형 수술비를 현금으로 결제하면 10∼30%의 할인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현금 결제를 유도했다. 이렇게 받은 진료비를 제3자 명의 차명계좌에 입금, 132억원의 수입을 빼돌렸다. 8개 병원을 직접 운영하면서도 고용 의사 이름으로 위장 사업자 등록을 해 소득 금액을 분산하기도 했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