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액 지급정지 법제화

국회 정무위원장인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8일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를 당해 계좌이체를 했을 경우 수취 계좌의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이스피싱 등 사기 피해자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에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 기기조작 실수로 계좌이체를 잘못한 경우에도 지급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전자금융사기, 기기조작 오류로 이체된 금액을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시켜 소송 없이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잘못 처리된 송금액이 지급정지되도록 하는 ‘사기자금 지급정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임시 조치다.

김 의원은 “사기자금 지급정지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는 탓에 피해액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어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