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철 고문치사’ 사회적 파장 1위

대검이 검찰 창설 60주년을 맞아 그동안 수사한 사건 가운데 사회적으로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거나 검찰 내 아픈 기억으로 남아 반성과 개혁의 계기가 됐던 20대 사건을 자체 설문조사 등으로 선정해 29일 발표했다. 대검은 임채진 검찰총장이 31일 기념식을 통해 지난달 사법부 60주년 기념식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이 했던 것처럼 과거사 반성에 대한 언급을 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설문조사는 법무부, 대검을 뺀 전국 56개 지검·지청의 검사(검사장 제외) 및 검찰 주사보 이상 37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2위 ‘12·12사건’… 3위 ‘장영자 어음사기’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및 축소 은폐 사건을 응답자의 67%인 2500여명이 사회적 파장 1위로 꼽았다. 당시 서울대생 박종철씨가 서울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경찰 고문으로 사망한 것과 관련, 검찰이 고문행위자들을 구속기소하고 두 차례에 걸친 재수사를 통해 사건을 은폐하려 한 경찰간부들을 구속기소한 사건이다.1995년 12·12 와 5·18 등 전직 대통령 관련 사건 수사,1982년 이철희·장영자 어음사기 사건,2003∼2004년 불법 대선자금 및 대통령 측근비리 사건 등이 뒤를 이었다.

●태영호 납북귀환 어부 간첩사건도 조작

검찰 내부에서 가장 큰 잘못으로 꼽은 것은 1999년 대전 법조비리 사건이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1994∼1997년 현직 판·검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상당수 판·검사들이 사직하는 등 내부 자정 노력의 계기가 마련됐다.1969년 태영호 납북귀환 어부 간첩사건도 반성해야 할 일로 선정됐다. 이는 태영호 어부들이 1968년 7월 연평도 해상에서 북한 경비정에 나포됐다가 4개월 만에 풀려난 뒤 수사기관의 가혹행위에 의해 간첩으로 조작된 사건이다. 올해 재심에서 이들은 간첩 누명을 벗었다.

●시민단체, 검찰 과거사 반성 미흡 지적

이번 20대 사건 선정을 놓고 과거사 반성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많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참여연대는 이날 ‘검찰의 과거사 반성 촉구 및 피해자 증언 기자회견’과 좌담회를 잇달아 열었다.‘송씨 일가 간첩단 조작사건’(1982년)의 피해자인 송기복씨와 ‘김양기 간첩 조작사건’(1986년)의 피해자인 김양기씨가 나와 과거 검찰이 허위 진술을 강요하며 폭행한 일을 폭로했다. 민변 등은 회견문에서 “검찰 60년은 이른바 ‘정치검찰 역사’와의 단절을 선언하고 국민의 편에서만 막강한 검찰권을 사용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홍지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