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선택제로 ‘비선호학교’ 학급 감축

공정택 체제의 서울시 교육정책 어디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당선자는 31일 당선 첫마디로 고교의 무한경쟁을 예고해 일선 학교는 엄청난 변화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이 진학하려는 고교를 선택하고, 학생들로부터 외면받는 고교는 학급을 줄이겠다는 얘기다. 경쟁력 없는 학교는 결국 사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돼 학교 판도에 엄청난 변화가 불어닥칠 것 같다.

그는 “미국도 수월성 위주의 완전 경쟁 체제로 만들어 성공했다.”면서 “워싱턴 교육감 미셸 리는 학교간 경쟁을 붙여 거기에 뒤처진 학교는 도태시켰고, 뒤처진 학교의 교장선생님도 퇴출시켰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서울에서도 고교선택제(학생이 진학하고 싶은 고교를 먼저 선택하는 제도)를 통해 학생에게 계속 외면당하는 학교는 ‘퇴출’ 가능성을 내비쳤다.

공 당선자는 “제도 시행후 입학생 수가 모자란 학교에 집중 지원을 하겠지만, 개선되지 않으면 학급수를 줄이겠다.”면서 “학생모집이 안 되면 존립근거가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학교가)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학교간 경쟁을 가속화시키겠다는 방침은 한국 교육의 특수성을 무시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금의 평준화 체제에서도 ‘좋은 학교’의 기준이 학교의 ‘노력’보다 강남인지 강북인지 등 학교의 ‘소재’가 더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반박이다.

세계의 교육흐름이 완전경쟁 체제로 돌입했으며, 한국도 고교선택제를 확대해 고등학교 경쟁체제에 불을 붙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도 ‘유토리(여유) 교육’을 포기하고, 학력강화 교육으로 정책을 전환한 점을 예로 들었다.

서울 지역부터 학교간 경쟁을 가속화하면서 학력신장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으로 읽혀진다. 때문에 사실상 ‘비평준화’로 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공 당선자는 “일본도 몇년 사이에 유토리 교육을 완전 폐기하고 완전 경쟁 체제로 돌입했고, 덕분에 2∼3년새 교육 발전이 빨라졌다.”면서 “우리 나라도 경쟁체제로 속도를 붙이지 않고서는 변화가 늦어진다.”고 말했다. 그간 주창해온 ‘수월성(엘리트) 교육’의 원칙과 맥이 닿아 있다. 공 당선자는 학부모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사교육비 감축 방안으로 방과 후 학교를 꼽았다. 그는 “강남 지역은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는데, 서울 시내 모든 학교의 방과 후 학교를 활성화시키겠다.”고 말했다. 또 “사교육비가 가장 많이 드는 영어의 경우, 영어 전용교실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선거 전 ‘강행’ 입장을 밝혔던 교원평가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찬성하지만 사전 검토가 중요하다.”면서 “교원단체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협의할 사항도 많아 문제가 복잡하다.”고 말했다. 결국 1년10개월의 짧은 임기를 감안할 때 교원평가제에 크게 탄력이 붙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공 당선자는 “승자는 어느 때나 아량과 덕이 있어야 한다.”면서 “전교조도 다 같은 선생님이니 화해무드를 조성해 대화창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주경복 후보에 대해 ‘전교조 후보론’을 피력하며 공세를 퍼붓던 것과는 달라진 태도를 보였다.

이경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