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인가기준 확정] 사시 합격자수 따라 최대 12점차

30일 교육부가 발표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인가 심사 기준에는 법조인 배출 실적(25점)이 포함돼 대학별 사법시험 합격생 배출 현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가 기준에 나타난 항목은 ‘최근 5년간 사법시험 평균 합격자수’(15점)와 ‘최근 5년간 법학과 졸업생 대비 합격자수’(10점) 등 2개다.

법학교육위원회는 이와 관련,2003∼2007년을 평가 대상 기간으로 하고,5구간 척도로 점수를 차별화했다. 사시 평균 합격자 수의 경우 연간 평균 합격자가 100명 이상이면 15점 만점,30∼99명 12점,10∼29명 9점,5∼9명 6점,5명 미만 3점 등으로 구분했다. 로스쿨 인가 신청을 준비하는 대학 가운데 최근 5년 동안 사시 합격자가 단 한 명도 없는 곳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항목에서만 최대 12점(1.2%)의 변별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007년 사시 최종 합격자가 연말에 발표되기 때문에 현재로선 대학별 유·불리를 정확하게 추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2002∼2006년 통계를 보면 어느 정도 유·불리를 짐작할 수 있다.

서울신문이 이날 법무부에서 입수한 사시 합격자 출신 대학별 현황에 따르면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1명이라도 합격자를 배출한 대학은 모두 63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가 기준을 여기에 적용하면 15점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3곳에 불과했다. 성균관대와 한양대, 이화여대 등 3곳은 12점을 받을 수 있다.

부산대, 경북대, 경희대, 전남대, 서강대, 중앙대, 한국외국어대, 건국대 등 8곳은 9점, 전북대, 서울시립대, 동국대 등 3곳은 6점, 영남대, 충남대 등 나머지 대학은 3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학과 졸업생 대비 사시 합격자 비율은 서울대가 164%로 가장 높았고, 고려대 55%, 연세대 42%, 성균관대·한양대 22%, 이화여대 20% 등의 순이었다.

홍성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