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준 美서 5개소송 얽혀

BBK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경준씨는 현재 미국에서 모두 5개의 소송에 얽혀 있다. 형사사건은 1개, 민사사건은 4개이다. 소송은 캘리포니아 지방법원(1심 법원)과 로스앤젤레스소재 연방법원(1심 법원), 연방 제9순회항소법원(2심 법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민사소송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관련된 사건은 2가지다. 이 후보의 대리인인 김백준 전 서울메트로 감사와 이 후보의 큰형 이상은씨와 처남 김재정씨가 소유한 ㈜다스가 LKe뱅크에 건넨 투자금을 돌려달라며 각각 100억원과 140억원의 투자금 반환소송을 냈다.

김씨의 송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건은 형사사건. 김씨가 한국 법무부의 송환 요청에 맞서 제기한 인신보호요청 항소 재판이다.

김씨는 2003년 5월 베벌리힐스 자택에서 체포됐다. 한국 검찰이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및 공금횡령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이를 근거로 미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씨는 한국 송환을 거부하고 ‘인신보호 청원’을 제출했다. 이 후보와 ㈜다스 등이 제기한 민사소송을 방어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미 법원은 김씨의 요청을 잇따라 기각했다. 이달 초 김씨도 항소를 포기하며 귀국을 결심했다. 이에 미 국무부가 한국으로 인도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후보 측은 연방 제9순회법원과 로스앤젤레스소재 연방법원에 김씨의 한국 송환을 연기해 달라는 신청서를 잇따라 제출했다. 민사소송을 깔끔하게 마무리짓고 귀국하라는 것이지만, 송환을 늦추기 위한 절차라는 의심도 사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이 후보 측은 다시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서 진행중인 100억원 민사소송의 공판 전 신문재판을 요청했다. 이번에는 법원이 받아들여 새달 21일 법정에서 양측이 맞붙게 됐다. 다만 민사소송이라 법원은 김씨의 재판 참여를 강제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김씨가 한국으로 돌아오면 민사소송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어 그만큼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

한편 BBK 주가조작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옵셔널벤처스의 소액주주들이 2004년 김씨를 상대로 낸 3000만달러 소송도 연방법원에 계류 중이다. 미국 정부도 김씨에 대해 재산압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정은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