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문건유출 수사 국회-정부 갈등

검찰이 지난 1월 국회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특위에 보고된 ‘비공개 협상전략 보고서’ 유출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문건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 측은 “정부의 수사의뢰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최재경)는 “20일 외교통상부에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국회의원 보좌관 등에 대한 수사의뢰를 해와 수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한편 20일 정부의 제한적인 협정원문 공개에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의원들이 열람을 거부하며 반발한 데 이어 입법부 조사가 끝난 사안에 대해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입법부와 정부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홍희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