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학교운영지원비 반환 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과 함께 중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 반환 청구소송을 새달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관계자는 “2002년도부터 중학교도 의무교육으로 바뀌었고 헌법에도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헌법 제31조3항)고 돼 있는데, 여전히 수업료 성격의 학교운영지원비를 거두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