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상품권 수뢰 문화부 국장 3년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문용선)는 14일 수뢰 혐의로 구속기소된 백익(53) 문화관광부 국장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3632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백 국장은 상품권 업체인 씨큐텍 류헌진 대표로부터 받은 3500만원이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지만,1년 동안 갚을 노력을 한번도 하지 않았다. 그가 받은 돈은 뇌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고위 공무원인 백 국장이 범행을 은폐하려 했고, 죄를 뉘우치는 기색도 보이지 않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