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복지 “공무원 연금등 가입자 희생자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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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seoul.co.kr/news/society/2006/04/04/20060404007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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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6-04-04 00:00

입력 2006-04-04 00:00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국민연금 개혁 방향과 관련,“정부안에 굳이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본다.”면서 “여야와 개방적인 자세로 연금법 개정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연금개혁과 관련한 기자단과의 토론회에서 “장기적으로는 재정안정이 가능한 조건 하에서 수급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한나라당이 연금 수급 사각지대 해소책의 하나로 제시한 기초연금제 안에 대해 의미를 부여한 뒤 “연금의 재정 안정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균형잡힌 대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어 “연금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 있겠지만 이를 감수하겠다.”면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올해 안에 연금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피력했다.

그는 이어 “공직사회가 자기개혁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개혁이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며 사견임을 전제로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는 발전적 차원에서 희생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의 개혁을 연계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 장관의 발언은 특수직역연금도 국민연금 개혁 방향에 맞춰 앞으로는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유 장관은 그러나 “신규 임용자와 젊은 공무원 등은 개정 법안의 적용을 받되 기존 가입자들의 기득권은 인정해야 한다.”고 밝혀 특수직역연금 개혁에 따른 기존 가입자 소급에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심재억기자 jeshim@seoul.co.kr

2006-04-04 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