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평생교육 ‘겹치기 지원’ 심각

지난해 중앙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평생·직업교육에 투자한 예산은 약 4조원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중앙부처의 경우, 부처별 사업 중복으로 예산 낭비요인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6일 국가 및 지자체 예산 가운데 평생·직업교육 예산투자 실태 분석결과를 이같이 공개했다.

투자주체별로 교육부·노동부 등 중앙부처가 2조 277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자체 1조 5954억원, 시·도 교육청 958억여원순이었다.

예를 들어 유아를 대상으로 한 기초능력교육사업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서 함께 실시하고 있었다. 시민교육은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환경부, 통일부, 정보통신부,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현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