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지휘관 ‘솜방망이 징계’ 논란

육군은 지난달 최전방 GP(前哨·전초)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과 관련, 사고 GP의 상급부대 지휘관인 6군단장 송모(육사 29기) 중장과 28사단 김모(3사 8기) 소장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지휘관에 대한 감봉은 견책-근신-감봉-정직-강등-파면 등으로 이어지는 징계 중 비교적 가벼운 징계에 해당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육군은 또 지난달 13일 북한군 병사에 의해 최전방 3중 철책선이 뚫린 사건과 관련, 지휘조치의 일환으로 이미 보직해임된 전 5사단장 박모(육사 31기) 소장에게도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육군은 이날 오후 육군본부에서 권영기(대장) 2군사령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잇달아 열어 6군단장과 28사단장의 지휘·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육군은 총기 난사 사건으로 8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하는 대형사고에 비해 징계가 너무 가벼운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규정상 현역 장성이 중징계를 받으면 무조건 전역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현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가장 중한 징계를 내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육군은 또 지휘조치로 보직해임된 박 전 5사단장에 대해 감봉 3개월의 징계까지 내린 것은 군의 주요 임무인 경계작전 실패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전 5사단장은 지난해에도 최전방 관할구역 내 3중 철책선이 뚫린 사건으로 견책 징계를 받은 데 이어 이번 징계까지 겹쳐 조만간 ‘현역복무 부적합 심의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조승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