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不논란 들끓는 교육계

‘3불(不)’정책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20일 대입제도에 대한 비판과 제안이 나왔다.

●‘총점제 통제형’서 ‘다원적 선택형’으로

교육부장관을 지낸 이돈희 민족사관고 교장은 이날 오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한국교육평가학회 주최로 열린 ‘2008학년도 대학입시제도의 문제와 전망’ 세미나에서 기조강연을 통해 대입제도의 근본 구조를 ‘총점제 통제형’에서 ‘다원적 선택형’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20일 오후 서울 연세대에서 열린 ‘대학 경… 20일 오후 서울 연세대에서 열린 ‘대학 경쟁력 강화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대학총장들이 특별위원위의 추진 배경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정연호기자

이 교장은 현행 제도는 수능과 내신·대학별고사 등의 점수를 총점으로 합산 반영하고, 학교의 격차가 무시되며 반영 형식이 규격화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장은 “대신 대학이 내신과 수능, 대학별고사 등 다양한 전형별로 일정 비율씩 학생을 선발하는 ‘다원적 선택형’체제로 바꾸자.”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내신과 수능성적, 특기활동 성적 등 다양한 전형에 따라 장점이 있으면 그 자격으로 일정 비율씩 학생을 뽑자는 것이다. 필요하면 사실상 본고사인 대학별고사도 허용, 소수의 원하는 학생들이 치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렇게 되면 학생들은 모든 영역에서 경쟁을 해야 하는 긴장에서 해방될 수 있고, 특목고나 비평준화 지역 학생들도 상대적으로 내신에 따른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장은 대입제도와 대학들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감추지 않았다. 그는 “‘3불’정책은 교육적 가치판단이 아니라 빈부간 위화감 조성 해소와 고액과외 방지 등 사회적 문제 예방의 관점에서 입안된 것”이라면서 “이같은 구조에서는 소위 상위급 대학들은 학생선발에 변별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들이 보완책으로 내놓은 대학별고사는 옛날 본고사와 유사한 형태인데 만약 정부가 논술의 규칙을 정해 변별력을 허용하지 않으면 대학을 행운으로 입학하는 현상이 생길 것”이라며 대입 전형을 대학 자율에 맡길 것을 강조했다.

그는 또 “미국 유명 사립대는 가만히 있어도 천하의 영재들이 모여들지만 그럼에도 우수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횡성까지 찾아온다.”면서 “오늘날 국내 대학들이 정원을 채우기 위해 다니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했다. 이어 “우리 대학들은 학생선발에 지나치게 기계적 공정성을 중시해 누구를 맡아서 교육시킬 것인가보다는 어떻게 하면 명쾌하게 선발과 탈락을 구별지을 것인가를 생각한다.”면서 “대학은 학생의 능력을 질적으로 평가하는 전문적 역량 자체를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3불 정책 성과부터 평가해야

한국교육개발원 김영철 선임연구원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제와 인적자원정책과제’ 포럼에서 “교육부가 고교등급제와 기여입학제, 본고사를 금지하는 3불 정책에 대한 성과부터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대입에 개입하는 주된 논리는 고교 교육 정상화나 과외 억제 등이지만 당초 의도한 정책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확실하지 않다.”면서 “규제에 따른 비용과 효과를 분석하는 규제영향평가를 실시, 그 결과에 따라 필요없는 규제는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내년부터 논술고사 강화



한편 전국 126개 국·공·사립대 총장들은 이날 오후 연세대 새천년관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최로 대학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논술고사를 강화하되 고교 재학생이면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고, 비교과 영역도 대폭 확대해 인성을 반영하는 방법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재천 이효용 이효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