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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위 실무자토론회 종결…전국 검사장회의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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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5-02 07:58
입력 2005-05-02 00:00
지난달 30일 열린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의 마지막 실무자토론회가 별 소득 없이 막을 내린 가운데 검찰의 전국 검사장회의 개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당초 2일 전국 검사장회의를 개최하려 했으나 같은 날 열리는 검·경 수사권조정 자문위원회 최종 회의 일정을 고려해 잠정 연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사개추위 토론회가 서로의 입장 차이만을 확인하는 데 그치고 형소법 개정안의 윤곽이 결정되는 실무자 회의가 9일로 다가옴에 따라 ‘보다 분명한’ 의견 수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사개추위 토론회에 앞서 일선에 사개추위의 논의 상황과 내용을 담은 이메일을 배포했으나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더군다나 현재 논의중인 검·경 수사권조정 문제도 이렇다 할 해결책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검찰 수뇌부의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전국 검사장회의가 열릴 경우 평일보다는 휴일 다음날이 지방 검사장들을 소집하기 쉽고 개최 시기도 빠르면 빠를수록 효과적이기 때문에 6일이나 9일에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05-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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