덥석 샀던 회원권 덜컥 떼인 보증금

외환위기 당시 콘도 운영업체가 운영난을 극복하기 위해 미봉책으로 내놓은 단기 회원권의 만기가 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소비자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 또 번호이동성제 도입으로 휴대전화 수요가 늘어나면서 프로그램 오작동과 단말기 교체과정의 부당요금 청구 등으로 인한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지난해 접수된 소비자상담 내용을 종합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전체 상담건수는 감소…콘도회원권, 휴대전화 피해상담은 증가

소비자정보센터 소비자상담팀은 ‘2004년도 소비자상담 현황 분석’에서 지난해 물품이나 용역·서비스의 이용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 불만과 피해 상담 건수가 27만 2942건으로 전년도의 32만 1934건보다 15.2% 감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상담팀은 “경제여건이 좋지 않아 거래 자체가 줄어든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일부 물품의 상담건수는 오히려 늘었다. 상위 200위 품목에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인 것은 ‘콘도회원권’으로 2003년의 688건보다 69.5% 증가한 1166건을 기록했다. 외환위기 당시 20년을 만기로 판매하던 콘도회원권의 영업실적이 떨어지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단기 5년 회원권’을 남발한 것이 원인으로 꼽혔다. 최근 만기가 됐지만 계속된 경기침체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콘도운영업체가 보증금 환급을 미루거나, 계약조건에 없던 분할환급방식을 제시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10개 상위품목 가운데 ‘이동전화서비스’는 2003년 5위(9292건)에서 지난해 2위(9610건)로 뛰어올랐다.2001년 이후 감소추세였던 ‘이동전화서비스’ 피해는 번호이동성제의 시행에 따른 단말기 교체과정에서 주로 발생했다. 휴대전화 발급시 명의도용과 가입시 완납 금액의 할부 청구 등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인한 피해가 46.5%로 가장 많았다. 이는 2003년에 비해 13.5% 늘어난 것이다.

2003년 10위권 밖이던 ‘휴대전화’ 피해상담은 지난해 5006건으로 9위에 올랐다. 번호이동성제에 따른 단말기 교체 이후 MP3 플레이어나 폰뱅킹 등의 프로그램이 오작동하는 사례가 많았다.

●병·의원 서비스 상담 꾸준히 증가 추세

‘신용카드’는 2년째 1위에 올랐다. 하지만 신용불량자 양산을 막기 위한 카드업계의 발급기준 강화 등으로 건수는 전년도 1만 5372건에서 9975건으로 크게 줄었다. 영어시사잡지 등 ‘잡지’ 관련 피해 상담은 4759건으로 2년째 10위권에 들었다. 상담팀은 “취업이나 상급학교 진학에 대비하라는 판매원의 설명만 듣고 충동적으로 장기 구독계약을 하는 사례가 많았다.”면서 “청년 취업난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비스 부문에서는 ‘병·의원 서비스’ 상담이 1만 594건으로 단연 많았다.2001년 9368건,2002년 9537건,2003년 1만 739건 등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진료과목별로는 치과가 2388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형외과, 성형외과, 산부인과, 내과 순이었다. 진료나 치료를 받을 때 발생하는 의료사고 등 ‘품질’ 문제가 87.6%인 9284건을 차지했다.



상담팀 박태학 차장은 “다단계판매나 방문판매 등으로 구입한 물건을 환불해 주지 않거나 부당한 계약을 해지해 주지 않는 등 악덕상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단속·홍보 강화 등으로 크게 줄어든 것도 특징”이라고 밝혔다.

유지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