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부동산’ 6건 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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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0년 전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동산 9건을 찾아낸 뒤 비자금을 지속적으로 추징하기 위해 비축해 두었던 사실이 확인됐다. 김수민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1일 “노씨 비자금 사건을 수사하던 1995년 12월쯤 노씨 본인 명의 등으로 된 경기도 안양의 토지와 고향인 경북 소재 아파트 등 부동산 9건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가운데 3건을 1997년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진 뒤 경매 처분해 2억 3000만원 가량을 추징했고, 나머지 6건(총 1600평 규모)은 노씨가 매각할 수 없도록 추징보전 처분만 취해 놓고 환수하지 않았다.



그동안 노씨가 은닉한 비자금을 찾아내야 하는 검찰에 추징시효는 ‘이중부담’이었다. 추징시효 기간인 3년 내에 새로운 비자금을 추징하지 못하면 시효가 완성돼 더 이상 추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검찰은 한번 추징할 때마다 시효가 연장되는 법조항에 따라 6건의 부동산을 비축해 두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던 것이다.

박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