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대법관 40%가 법원행정처 출신

1970년 이후 대법관 10명 중 4명이 법원행정처 고위직 출신으로 조사됐다.

참여연대는 21일 발행한 사법감시 24호에서 ‘1970년대 이후 대법관 임명실태 분석’을 통해 “대법관 임명은 사법고시 기수 서열에 따른 승진”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가 분석한 대법관 61명 중 법원행정처 차장 출신이 15명으로 전체 24%를 차지했다. 최근 임명된 양승태 대법관도 이에 속한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조사국장, 인사관리실장 등을 포함하면 39%인 23명이 법원행정처 고위직 출신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