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 정부 노사정대화 ‘삐걱’

민주노총은 18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노사정 대화를 갖자고 정부와 재계에 공식 제안했다. 하지만 정부는 노사정 대화의 의제는 비정규직 문제가 아닌 노사정위 개편방안과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에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 진통이 예상된다.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정규직 권리보장을 위한 노사정 대화에 나설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에 비정규법안 강행처리 방침을 중단하고 대화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노사정 복귀 방침과 관련해 노사정을 포함한 정당 등과 대표자회의를 시작하고 최우선적으로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또 “(그동안 반대파들의 저지로 무산된)대의원대회는 전자투표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비정규직 법안 등의 문제는 이미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심의까지 마치고 4월 임시국회 처리만 남겨놓은 만큼 의제가 될 수 없다.”며 “협의하다 중단된 노사정위 개편방안과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 등에 논의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권리보장을 위한 ‘4월1일 4시간 경고파업’은 예정대로 전개하고 다음달 국회 환노위가 비정규직법안을 강행처리할 경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용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