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문제은행서 퇴출

사법시험 문제은행이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전면 재정비된다.

법무부는 현재 문제은행 방식으로 보관하고 있는 수천개의 사법시험 1·2차 문제를 모두 재검토하겠다고 3일 밝혔다. 법무부가 사시 문제를 전면 재정비키로 한 것은 지난 2월과 6월 각각 치러진 제46회 사시 1·2차 시험문제가 일부 고시학원 및 대학 모의고사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금까지 사시 출제위원으로 참여했던 수백명에 달하는 판·검사, 변호사, 교수 등을 대상으로 자신이 법무부에 제출한 문제를 대학이나 사설 고시학원의 모의고사 형태로 출제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키로 했다. 비슷한 유형이라 하더라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면 해당 문제는 문제은행에서 없앨 방침이다. 또 법과대 교수가 출제한 중간·기말고사 문제와 각 대학 고시반이 보관하고 있는 자체 문제도 가급적 제출받아 법무부가 보관하고 있는 문제와의 유사성 여부를 따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중에서 판매되는 각종 예상문제집 등과의 유사성 여부도 수시로 점검, 공정성 시비를 없애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시험의 공정성 시비를 최대한 없애기 위해 문제은행을 전면 재검토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는 출제위원들에 대한 보안유지 의무 조항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강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