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가 구 113만원 식료품비는 삭감

내년도 국민기초생활 보장자의 최저생계비가 평균 8.9% 인상됐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는 1일 오후 과천청사에서 2005년도 최저생계비를 심의, 이같이 결정했다.

●1999년에 이어 두번째 높은 인상률

가구별 세부인상 내역은 1인 가구의 경우 올해 36만 8000원에서 40만 1000원,2인 가구는 61만원에서 66만 9000원으로 각각 9%,9.7%씩 오른다. 또 3인 가구는 83만 9000원에서 90만 8000원(8.2%),4인 가구는 105만 5000원에서 113만 6000원(7.7%)으로 인상됐다. 이번 최저생계비 책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실시되는 가계부조사 등 현장실사(최저생계비 계측)를 통해 결정됐다. 기초생활보장법 시행 첫해인 1999년 9% 인상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인상률이다. 실사를 하지 않은 예년의 경우 물가 인상률에 맞춰 3∼3.5% 인상에 그쳤었다.

이번 현장실사에서는 통신수단 발달 등 정보화에 맞춰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료가 신규 포함됐고 삶의 질 향상에 따른 문화시설 관람료, 고용보험료 등도 최저생계비 산정과정에 반영됐다. 반면 식료품비는 오히려 삭감됐고 휴대전화 요금과 연금보험료(최저등급 적용), 우편요금 등은 논란 끝에 반영 항목에서 제외됐다.

●시민단체 “인상액 너무낮다.”

현재 최저생계비 수급자는 140만명이다. 최저생계비 인상에 따라 예산은 올해 1조 5122억원에서 1조 5428억원으로 2564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 결정에 대해 ‘최저생계비로 생활해 보기 운동’을 전개했던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두 자릿수 대폭인상을 요구했는데 실망스럽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7월 ‘최저생계비로 한달 나기-희망 UP’ 캠페인을 통해 기존 최저생계비의 두자릿 수 인상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면서 “결과적으로 한 자릿수 인상에 머물러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강훈중 선전국장은 “최저생계비 수급자의 70% 가까이 차지하는 1∼2인 가구의 지원금이 너무 낮다.”면서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단체와 연계해 개선투쟁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허선 교수는 “단순히 물가상승률뿐만 아니라 생활의 질적 변화를 반영한 점은 높이 살 만하지만 만족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 “앞으로 최저생계비를 책정할 때는 가구의 특성이나 의료욕구 등 세부적인 면까지 배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진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