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의 본적지’ 하나원 이강락 소장
수정 2004-10-13 07:57
입력 2004-10-13 00:00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의 이강락 소장이 탈북자들의 남한 생활 적응이 얼마나 어려운지 설명하느라 든 예이다.
“탈북자들이 남한 사회를 처음으로 배우는 정부 공식 교육기관인 하나원은 남과 북의 통합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가 노정되고,이에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해 보는 통일의 실험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 소장은 특히 “국내에 들어온 탈북자들이 남한 주민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남한 사회에 굳건히 뿌리를 내린다면 향후 통일과정에서 남과 북의 매개자로서 의미있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단순하게 생활해왔기 때문인지 탈북자들은 도리어 사고의 여백이 크고,창의력을 발휘할 여지가 많다는 평을 듣는다.”면서 적절한 정착 및 취업 교육 등을 하면 탈북자도 남한 사회에 기여하는 유용한 재원이 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미국의 북한인권법 의회 통과와 관련,“탈북자 인권을 보호한다는 데 누가 반대하겠는가.”라면서도 “다만 제한된 소수의 인권을 신장하느라 전체의 인권이 악화하는 일은 없는지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나아가 “탈북자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하지만,일부 북한 주민의 탈북을 유도하고 남한행을 돕는 것보다는 전체 주민의 열악한 생활수준이 개선되도록 하는 게 더 근원적인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식량을 구하러,또는 돈을 벌러 국경을 넘는 숱한 북한 주민이 제3국에서 불법체류자라는 약점 때문에 지금 이 시각에도 극심한 인권 침해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제3국에서 머무는 다수 북한 주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는 일이 어쩌면 현시기 관련국이나 국제기구들이 1차적으로 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일 것입니다.”
이 소장은 또 “탈북자가 남한으로 오는 과정에서 민간 중개인 등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이 과정에서 과도한 중개료 지불이 문제가 되고 있으나 중개인 개입을 막는다면 탈북자의 입국 통로가 아예 끊길 수 있어 적절한 대안을 찾고자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김인철 통일·안보전문기자 ickim@seoul.co.kr
2004-10-13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