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등급제 파문] 어떤 제재받나

교육인적자원부가 고교등급제 금지 원칙을 어긴 연세대와 이화여대,고려대에 강력히 시정을 요구하며 제재 조치에 나섰다.교육부는 8일 이들 대학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토록 요구했다.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모집정원 감축과 학과 폐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에 대해 수도권대학 특성화사업 등 각종 재정지원을 위한 교육사업에서 제외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제재 조치가 이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해당 대학들이 고교등급제 적용 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등 상당한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다.우선 해당 대학들이 교육부의 제재 조치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다.교육부도 대학의 자율권을 존중한다는 이유로 전면적인 특별감사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어 향후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차원에서 제재가 유야무야 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안동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