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3권분립 원칙 스스로 어겨”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논평을 통해 “대법원이 판결에서 입법정책에 대한 호·불호를 표현한 것은 사법부의 본래 기능을 뛰어넘어 정치적인 영역을 침범한 것으로 3권분립의 원칙을 스스로 어겼다.”고 밝혔다.

강충식 이효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