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투표함 쪽지넣기 처벌”

법무부는 14일 인권운동 단체들이 4·15총선에서 국민소환권 도입,파병철회 등 정치적 요구를 담은 ‘쪽지’를 투표함에 넣을 경우 엄정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투표함에 투표용지 외에 쪽지 등 이물질을 넣는 것은 개표업무에 지장을 초래해 개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개표방해죄 또는 공무집행방해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김재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