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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위 신설 국회법개정안 의결/임시국회 개회
1994-06-26 서울신문 -
개인 학력·급여수준까지 노출/구멍뚫린 공공전산망 실태
1994-06-24 서울신문 -
국회정보위/원내 「소상원」 중량급 상위/그 위상과 구성 전망
1994-06-23 서울신문 -
임시국회 25일 개회/후반기 원구성/UR비준안 처리않기로
1994-06-23 서울신문 -
설계부실 용역업체 처벌/건설부/내년부터 5년이하 징역·벌금
1994-06-16 서울신문 -
모든 차량 배기가스 검사/환경처/96년부터 정기점검제 도입
1994-05-29 서울신문 -
「반쪽 1만원권」 본격수사/41장 나돌아… 5천원권 1장도
1994-05-15 서울신문 -
주요 개발사업/환경평가 대폭 강화
1994-03-31 서울신문 -
1천만원이하 수뢰땐 징역 최고5년/「돈봉투」관련자 어떤 처벌받나
1994-02-05 서울신문 -
폐기물협약 이달 가입/47개품목 수입 사전허가 받아야
1994-02-03 서울신문 -
칼로스쌀 불법유통 단속/전담반 설치/미군부대 주변 중점 단속
1993-12-12 서울신문 -
후보자비방 처벌 강화/5년이하 징역·1천만원이하 벌금
1993-11-13 서울신문 -
알선수재죄 형량 높인다/법무부/공직자 비리관련 특가법 개정 추진
1993-11-07 서울신문 -
금융기관 3천만원이상 입·출금/국세청 통보 의무화
1993-10-26 서울신문 -
39개 골프장 「환경평가」 무시/국감자료
1993-10-05 서울신문 -
약사법 원안대로 입법예고/새달 중순께 국회상정
1993-09-15 서울신문 -
아파트 하자보수/준공일부터 10년/건설부 입법예고
1993-08-05 서울신문 -
이건개씨 「받은 돈」/“뇌물이다”·“아니다” 법리논쟁
1993-07-16 서울신문 -
건축주시공/25.7평까지만 허용/부실공사땐 대표·기술자 형사처벌
1993-07-09 서울신문 -
이건개씨 기소 법리논란/검찰,이례적 두가지 법적용
1993-06-16 서울신문 -
건축물 최장 10년 하자보수/부실방지대책
1993-05-27 서울신문 -
공직자윤리법 요약표
1993-05-20 서울신문 -
“엄씨 10차례 돈세탁… 한달반 추적”/엄삼탁씨 수사 이모저모
1993-05-20 서울신문 -
재산공개 「1급이상」으로 확정/정치특위/등록대상은 「4급이상」으로
1993-05-18 서울신문 -
12·12사태「내란죄」적용 가능/고발장접수 계기로 본 법조계 시각
1993-05-14 서울신문 -
김 전 총장 무기까지 가능/해군 인사비리 어떤 처벌 받나
1993-04-26 서울신문 -
환경평가 외면 사업주 형사처벌/5년이하 징역·5천만원이하 벌금
1993-03-28 서울신문 -
투기의원 사법처리 가능할까/대부분 시효지나 형사처벌 어려워
1993-03-25 서울신문 -
환경평가 위한 사형처벌/법안 각의통과
1993-02-12 서울신문 -
가짜상표물품 수출입 금지/하반기부터/관세법 개정… 처벌규정 마련
1993-02-03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