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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57건
  • 구속기간 연행시점부터 산정/검찰,첫 시행

    1993-10-30 서울신문
  • 감사원법 개정안 정치권·행정부처 반응

    1993-08-27 서울신문
  • “현행범외 구금은 불법/영장주의 위배… 당사자거부 정당”/서울지법

    1993-03-11 서울신문
  • “영장없는 구금 국가배상”/서울민사지법 판결

    1992-10-16 서울신문
  • 형소법개정 내년으로 연기될듯/법무부 시안

    1992-09-20 서울신문
  • 미결인구금장소 변경은 위법/전교조 이수호피고인 가처분신청 수용

    1992-06-17 서울신문
  • 대법,긴급구속장제 반대/법무부에 의견서/구인기간 연장도 행정적

    1992-05-20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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