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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땐 최고 무기징역… 공탁금 내도 형량 못 낮춘다
2026-04-01 서울신문 -
양승태 항소심 ‘직권남용 범위’ 해석이 갈랐다… “재판 실질 개입 따져야”
2026-01-30 서울신문 -
치매 앓는 마을 주민 성추행한 70대 징역형…“죄질 매우 불량”
2026-01-29 서울신문 -
또래 여성에 접근해 100억 뜯어낸 20대 항소심서 감형…징역 16년
2025-12-17 서울신문 -
주가조작 최대 무기징역… 증권범죄 형량범위 상향
2025-11-11 서울신문 -
법무법인 대륜, AI 혁신·전문가 대표 선임…“리걸테크 선도”
2025-08-11 서울신문 -
산불 실화자 형량 높인다… 무단 화기 사용 땐 과태료 200만원
2025-04-11 서울Pn -
![[단독]산불 피해 ‘눈덩이’, 실화자 징역형 강화·과태료 최대 200만원 상향](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4/10/SSC_20250410163014_S.jpg)
[단독]산불 피해 ‘눈덩이’, 실화자 징역형 강화·과태료 최대 200만원 상향
2025-04-10 서울신문 -
![‘와인병 아내 폭행 사건’…면죄부 된 기습공탁, 피해자는 뒷전[취중생]](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3/07/SSC_20250307163217_S.jpg)
‘와인병 아내 폭행 사건’…면죄부 된 기습공탁, 피해자는 뒷전[취중생]
2025-03-08 서울신문 -
강력 범죄 저질러도 연금 받는 교사 막는다…與 배현진, 공무원연금법 개정 발의
2025-02-26 서울신문 -
“초등생 살해 교사, 연금 月 100만원 따박따박” 배현진 “몹시 부당”
2025-02-26 서울신문 -
남편은 삼성 2심 무죄판결, 아내는 대법서 상고심?… ‘판사 부부’에 쏠린 눈
2025-02-10 서울신문 -
‘허위사실 공표’ 서거석 전북교육감 당선무효형…항소심서 벌금 500만원
2025-01-21 서울신문 -
공중밀집장소에서 성추행 땐 최대 징역 3년
2025-01-15 서울신문 -
![[단독]尹, ‘朴 탄핵심판 대리’ 대통령실 행정관에도 변호인단 선임 의사](https://img.seoul.co.kr/img/upload/2024/12/11/SSC_20241211164016_S.jpg)
[단독]尹, ‘朴 탄핵심판 대리’ 대통령실 행정관에도 변호인단 선임 의사
2024-12-11 서울신문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선고 쟁점 셋… ①교사 여부 ②고의성 ③재판결과 영향
2024-11-25 서울신문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쟁점은… 교사 여부·고의성·재판 영향
2024-11-24 서울신문 -
李징역형은 대법 양형기준 고려… 2·3심 남은 6개월에 쏠린 눈
2024-11-18 서울신문 -
예상 깬 이재명 ‘징역형 집유’ 이유는…대법 양형기준 고려
2024-11-17 서울신문 -
훈련 빌미로 목줄에 매달고 발로 ‘뻥’…반려견 훈련사 유튜버, 결국
2024-11-06 서울신문 -
“동물 죽이면 최대 징역 3년”
2024-11-05 서울신문 -
동물 반복적·잔혹하게 죽이면 최대 징역 3년… 양형기준 마련
2024-11-04 서울신문 -
검찰 ‘거제 교제폭력 사망’ 20대 가해자에 징역 20년 구형
2024-10-24 서울신문 -
13세 제자와 2년간 성관계·낙태 종용한 교회 교사…2심서 감형 왜?
2024-09-09 서울신문 -
![[단독] 합성 수준 낮다고, 범죄 수익 적다고… 딥페이크 절반이 집유 ‘솜방망이’](https://img.seoul.co.kr/img/upload/2024/08/28/SSC_20240828180034_S.jpg)
[단독] 합성 수준 낮다고, 범죄 수익 적다고… 딥페이크 절반이 집유 ‘솜방망이’
2024-08-29 서울신문 -
‘합성수준 낮다’ ‘범죄수익 적다’… 딥페이크 범죄 ‘솜방망이’ 처벌
2024-08-28 서울신문 -
전세사기·피싱 최대 무기징역… ‘기습 공탁’ 꼼수도 없앤다
2024-08-14 서울신문 -
전세사기·보이스피싱 최대 무기징역…‘기습 공탁’ 꼼수도 없앤다
2024-08-13 서울신문 -
‘스승찾기’로 찾은 선생님 찌른 20대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
2024-08-07 서울신문 -
출근길 옛 연인 살해범, 2심서 5년 추가 ‘징역 30년’
2024-07-17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