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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있는 주부엔 증여세 부과못해/대법원,원심확정
1993-11-12 서울신문 -
황산성장관 설립재단 “유언취지 위배” 판결
1993-10-29 서울신문 -
스웨덴:중/“일한만큼 윤택하게” 새의식 심기(세계의 개혁현장:5)
1993-09-28 서울신문 -
민원 1만2천여건 접수… 94% 해결
1993-09-24 서울신문 -
설악산에 “벌써 단풍”/예년보다 1주일 빨라/새달중순 절정 예상
1993-09-19 서울신문 -
“자녀명의 주식소득 증여에 해당”/실질 소유권이전 인정못해
1993-08-27 서울신문 -
“무자격 직장주택조합원/관청 직권제명은 위법”/대법원,원심 확정
1993-08-26 서울신문 -
“다가구주택 취득세 중과는 잘못”/대법
1993-08-25 서울신문 -
1급 첫 공개… 일부 자산가 “불안”/재산등록 마감…무성한 뒷얘기
1993-08-13 서울신문 -
전교조교사 복직/전북 사대부고
1993-08-11 서울신문 -
영국도 「유럽통합」 승인/「마」조약 비준서 이에 전달
1993-08-03 서울신문 -
현대 서울 역삼동부지에 이목 집중/「5·8조치」대상 부동산 현황
1993-08-01 서울신문 -
“건축목적 토지 1년이상 방치해도 토초세 물리는건 잘못”/서울고법
1993-07-30 서울신문 -
무등일보 사장 구속/박성섭씨/비방기사 게재 등 혐의
1993-07-29 서울신문 -
국보위 환수 재산반환/김계원씨 상고심 기각/대법원
1993-07-27 서울신문 -
전교조 복직판결 불복/부산교육청,대법상고
1993-07-07 서울신문 -
영업정지 리버사이드호텔/고법서 효력중지신청 수용(조약돌)
1993-06-26 서울신문 -
특례 보충역도 노조전임 가능/대법 원심확정
1993-06-20 서울신문 -
전교조교사 15명/해임취소소 승소/부산고법 판결
1993-06-17 서울신문 -
농·수·축협/조합장선거 공명 정착/2월시작… 금품살포 등 초반혼탁
1993-06-02 서울신문 -
병원노련 설립은 정당/대법,원신 확정
1993-05-26 서울신문 -
러 의회 신문사접수 무산/헌재 위헌판결도
1993-05-21 서울신문 -
삼청동 청와대 안가/헌재소장 공관으로
1993-05-11 서울신문 -
독,유고군사작전 참가/독연방 헌재,조기경보기 탑승허용
1993-04-10 서울신문 -
한준수씨 파면 정당/소청심사위
1993-03-31 서울신문 -
단기하사관 계급정년 무효/“의무기간 초과복부 불가” 조항 위법
1993-03-25 서울신문 -
매각대금 다 못받은 양도세/상속인에 승계부과는 잘못
1993-03-25 서울신문 -
증권거래세 7억원/정주영씨 반환 소송
1993-03-25 서울신문 -
원진레이온 근로자 2명/업무상재해로 사망 인정
1993-03-20 서울신문 -
“땅 강제수용땐 아파트분양 못받아”/대법 판결
1993-03-18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