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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영업비밀/공개할 의무 없다”/서울고법 판결
1995-08-27 서울신문 -
인사카드서 징계기록 말소/「공무원 사면」 어떤 내용인가
1995-08-27 서울신문 -
중 교포 등 28명 밀입국/인천해경 모두 검거
1995-08-16 서울신문 -
창령군 도의원 당선자 뒤바꿔/선관위 재검표
1995-08-04 서울신문 -
중 어선 서해 「특정해역」 불법어로 증가/단속 남북함정 대치 빈발
1995-08-04 서울신문 -
90∼92년 부과 토초세/“신법적용,차액환불 마땅”
1995-07-28 서울신문 -
행정절차심의위 발족
1995-06-01 서울신문 -
경미한 태업도 국민에 피해땐/주동자 파면 정당/대법원 판결
1995-05-29 서울신문 -
아파트 설계도면 복사거부/시장상대 행정소송
1995-05-18 서울신문 -
“새집 산뒤 해외근무로 2주택 소유자/1년내 입주안하면 양도세”
1995-05-11 서울신문 -
농지에 숙박시설/신축 불허 마땅/서울고법
1995-05-11 서울신문 -
진폐증 합병증 사망/업무상 재해에 해당
1995-05-08 서울신문 -
“산재근로자 장애비관 자살땐 업무상 재해”/부산고법
1995-04-28 서울신문 -
“부하직원 보고 묵살 징계사유 해당”/서울고법
1995-04-17 서울신문 -
의무고용 임의 해석/장애인 불이익 위법
1995-04-15 서울신문 -
“벌점 기준 넘었더라도 모든 면허 취소는 부당”/광주고법
1995-03-31 서울신문 -
알코올 든 조미료/주세부과는 부당/대법 판결
1995-03-13 서울신문 -
증권거래세 취소소/정주영씨 승소 판결/대법원
1995-03-04 서울신문 -
현대 5백억 세금소송 승소/서울고법 “세액 평가기준 객관성 결여”
1995-03-02 서울신문 -
“일 영주 외국인 지방선거권 있다”/“헌법선 금지안해”/최고재판소
1995-03-01 서울신문 -
“부동산 근저당 설정계약 소유자의 의사 확인해야”
1995-02-20 서울신문 -
“휴가중 질병 업무상 재해”/부산고법 판결
1995-02-18 서울신문 -
“결혼중 취득 남편명의 부동산/아내 「내조재산권」인정 안된다”
1995-02-06 서울신문 -
“가족이 대신 경작해도 자경농/양도소득세 면제해야”/대법
1995-02-05 서울신문 -
군부재자 투표 부정폭로/이지문씨 파면 부당 판결/대법
1995-02-04 서울신문 -
「학력 위장취업」엇갈린 판결
1995-01-29 서울신문 -
“대한선주에 3백46억 세금부과 위법”/윤석민 전회장 승소
1995-01-26 서울신문 -
“근로자 동의 안거친/계급정년 퇴직 부당”/서울고법
1995-01-20 서울신문 -
15개 시·도지사 선거 D174/누가 뛰나:3
1995-01-04 서울신문 -
법무사 자격관련 조항/위헌 헌소청구 각하
1995-01-01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