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대피중 음주 사고운전자 면허취소 부당”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황경남 부장판사)는 26일 호우대피중 음주사고를내 운전면허가 취소된 박모씨(안산시 원곡동)가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경찰의 운전면허 취소는 부당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불가피하게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운전면허 취소로 가족들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점 등 제반사정을 살펴볼때 원고의불이익이 공익목적과 비교해 지나치게 크므로 경찰의 처분은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8월 2일 가족들과 강원도 평창군 천제당유원지에 놀러갔다갑작스런 집중호우로 계곡물이 불어 혈중 알코올농도 0.133%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유원지를 빠져나오다 다른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 김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