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위헌소청’ 검토배경

여권은 정치개혁의 핵심과제로 추진한 ‘1인2표제’를 골격으로 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도입이 좌절되자 “1인1표제로 비례대표까지 선정하는것은 위헌”이라고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실행에까지 옮겨지지는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헌법소원 제기나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력히 대두했다.

민주당은 지역구 국회의원 227명을 직접 선거로 선출하면서 유권자들이 던진 표를 추산해 46명의 비례대표를 다시 선출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명백히위배된다고 지적했다.비례대표도 정당에 대한 별도의 투표를 통해 직접 투표의 성격으로 뽑아야 한다는 것이다.그동안 ‘1인1투표제’로 전국구 의원까지 뽑아온 위헌적 관행을 이번에 정치개혁 차원에서 바꾸려 했는데 자민련과한나라당의 당리당략 때문에 성사되지 못했다고 개탄했다.

민주당은 특히 지난 94년 14대 국회에서도 당시 야당의 김대중(金大中)총재가 ‘1인2투표제’를 강력히 제안했으나 상대 정당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한전례도 들었다.선거법 협상 과정이나 본회의 처리때에 야당의 율사출신 의원들도 ‘야당이 1인2투표제를 반대한 것은 잘못’이라는 개인 의견을 밝혔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1인2표제의 부결은 지역구도 탈피라는 정치개혁의 본질을 외면했다는 설명이다.‘1인2표제+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통해 여야모두 전국정당화의 길을 걸을 수 있었는데 그를 채택치 않은 것은 지역감정의 악화를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였다.

민주당의 박상천(朴相千)원내총무는 “1인1표제에 대해 위헌제소가 안 되면이번 총선에서 이겨 최단시간내에 위헌소지가 있는 1인1표제부터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동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