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철소음 피해 첫 배상 결정, 환경조정위 “1231명에 2억5588만원 지급”
2003-03-12 서울신문 -
[관가 돋보기] 내부발탁 ‘훈풍’… 설레는 관가
2003-03-04 서울신문 -
보험약관보다 우선 적용/금융분쟁조정위 결정
2003-01-04 서울신문 -
고속도로 소음피해 3억 배상
2002-12-18 서울신문 -
“공사장 소음 지자체도 배상책임”중앙환경분쟁조정위 결정
2002-12-12 서울신문 -
화력발전 먼지피해 첫 배상결정
2002-11-01 서울신문 -
개인도 임대주택조합 가능, 건교부 法개정안 마련
2002-10-28 서울신문 -
국무회의 의결 법행
2002-10-16 서울신문 -
“나이트클럽 소음·진동 배상”환경분쟁조정위 결정
2002-10-03 서울신문 -
‘공무원 노조’ ↔ 정부 충돌 위기
2002-09-17 서울신문 -
오늘의 국감
2002-09-16 서울신문 -
편집자에게/ 의료사고 ‘反意思 불벌제’ 도입을
2002-09-12 서울신문 -
경미한 의료과실 처벌 제한
2002-09-11 서울신문 -
환경분쟁 절반 수도권서 제기
2002-08-21 서울신문 -
‘외상’ 법률구조 새달 도입
2002-07-30 서울신문 -
아파트 주민 환경피해 자치단체도 배상책임
2002-07-30 서울신문 -
부모 동의없이 어린이 회원가입 인터넷 게임업체 손해배상 결정
2002-07-24 서울신문 -
남양주시·양주군 ‘땅싸움 3년’
2002-07-23 서울신문 -
상품 결함피해 배상 쉬워진다
2002-07-01 서울신문 -
환경분쟁조정委 제기능 못한다
2002-06-27 서울신문 -
쓰레기 매립 영농피해 지자체서 배상 첫 판결
2002-06-19 서울신문 -
행정뉴스라인
2002-06-13 서울신문 -
“주유소, 토양오염 피해배상”
2002-06-08 서울신문 -
중앙정부·지자체간 분쟁 95년 민선이후 크게 줄어
2002-06-07 서울신문 -
제조물 책임법 실효성 의문
2002-06-05 서울신문 -
주택가 버스소음 첫 배상
2002-06-02 서울신문 -
상가 임대료 20%이상 상승
2002-05-17 서울신문 -
행정 뉴스라인/ 건물·토지 103건 공매처분 등
2002-05-16 서울신문 -
환경분쟁조정위 “바쁘다 바빠”
2002-05-04 서울신문 -
지자체 도로관리 소홀 첫 배상
2002-05-01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