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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안 돼… 요구권만 허용”
2026-02-06 서울신문 -
![[사설] “민생 법안 최고 속도”… 與, 말 아닌 협치 복원해 실천하길](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2/03/SSC_20260203235942_S.jpg)
[사설] “민생 법안 최고 속도”… 與, 말 아닌 협치 복원해 실천하길
2026-02-04 서울신문 -
세 자매에 ‘父 성폭행’ 무고 유도한 검찰 수사관 무죄 확정
2026-02-04 서울신문 -
“조용히 해, 잠 못 자잖아” 생후 한 달 딸 학대해 숨지게 한 친부, 징역 10년 확정
2026-02-03 서울신문 -
與, 5일 본회의 민생법안 우선 처리… 사법개혁안은 설 연휴 이후에
2026-02-02 서울신문 -
‘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 뒤집힌 이유는…“재판에 실질 개입하면 직권남용”
2026-02-01 서울신문 -
고위법관 인사 발표… 법원행정처 차장에 기우종, 서울중앙·고법원장 유임
2026-01-30 서울신문 -
양승태 항소심 ‘직권남용 범위’ 해석이 갈랐다… “재판 실질 개입 따져야”
2026-01-30 서울신문 -
![6선 주호영의 대구로 향한 전심전력 [주간 여의도 WHO]](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1/30/SSC_20260130162733_S.jpg)
6선 주호영의 대구로 향한 전심전력 [주간 여의도 WHO]
2026-01-30 서울신문 -
‘사법농단’ 양승태 항소심서 일부 뒤집혀… 징역형 집행유예
2026-01-30 서울신문 -
‘사법농단’ 양승태, 무죄 뒤집고 2심 징역형 집유…“즉각 상고”
2026-01-30 서울신문 -
‘경선 여론조사 왜곡 공표’ 정봉주 벌금 300만원 확정… 피선거권 박탈
2026-01-30 서울신문 -
尹 체포방해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20부 배당… 향후 전담재판부로
2026-01-30 서울신문 -
‘쌍방 과실’ 車사고 자기부담금, 상대 보험사에 청구 길 열린다
2026-01-30 서울신문 -
대법 “삼성전자 ‘목표 인센티브’는 임금… 퇴직금 반영”
2026-01-30 서울신문 -
함영주 회장 ‘8년 사법 족쇄’ 벗었다
2026-01-30 서울신문 -
‘김건희 판사’ 우인성, 여친살해 의대생에 “사회 기여할 것” 그 판사
2026-01-29 서울신문 -
日 건설사 강제동원 피해자 손배소 승소 확정
2026-01-29 서울신문 -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8년 사법리스크 벗었다
2026-01-29 서울신문 -
대법, 하나금융 함영주 채용비리 무죄 취지 파기환송
2026-01-29 서울신문 -
함영주 ‘하나은행 채용비리’ 무죄취지 파기환송… 회장직 유지
2026-01-29 서울신문 -
대법 “남원시, 테마파크 사업 중단 책임…대주단에 408억+α 배상해야”
2026-01-29 서울신문 -
![[사설] 국정 속도 내도록 ‘민생입법 우선’, 與 책임 더 크게 져야](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1/28/SSC_20260128235712_S.jpg)
[사설] 국정 속도 내도록 ‘민생입법 우선’, 與 책임 더 크게 져야
2026-01-29 서울신문 -
법무법인 대륜, ‘학교폭력대응그룹’ 출범…원스톱 대응 체계 구축
2026-01-28 서울신문 -
‘인권 유린’ 영화숙·재생원 피해자에 511억원 배상 판결…법원 “깊은 사과”
2026-01-28 서울신문 -
![첫 이공계 대법관 “AI, 법원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AI의 습격-법전 대신 알고리즘]](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1/26/SSC_20260126180005_S.jpg)
첫 이공계 대법관 “AI, 법원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AI의 습격-법전 대신 알고리즘]
2026-01-27 서울신문 -
주호영, 대구시장 출마 공식 선언…“대구 다시 일으켜 세울 것”
2026-01-25 서울신문 -
법원행정처, 사법인공지능심의관 신설…‘사법 AI’ 정책 전담
2026-01-23 서울신문 -
망치로 여중생 폭행 ‘살인미수’ 소년범, “지적장애” 호소하더니…징역형 파기환송
2026-01-23 서울신문 -
캄보디아 범죄조직 한국인 49명 부산서 조사…관공서 사칭 ‘노쇼 사기’혐의
2026-01-23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