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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상고심 선고 또 연기… 대법 전원합의체 회부
2026-07-24 서울신문 -
27년 만에 군 상관모욕죄 판례 변경…대법 “다수 들은 것만으로 처벌 못 해”
2026-07-22 서울신문 -
포스코 ‘불법 파견’ 추가 소송…대법, 2차 하청 포함 378명 근로자 지위 인정
2026-07-16 서울신문 -
대법 “포스코, 사내하청 직원 직접고용해야”…불법파견 인정
2026-07-16 서울신문 -
대법관 공백 135일째…재판 지연 문제 현실화
2026-07-15 서울신문 -
![김건희, 尹·도이치 주가조작 세력과 공동정범?… 다음주 첫 대법 선고 관전 포인트 [로:맨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7/15/SSC_20260715114041_S.jpg)
김건희, 尹·도이치 주가조작 세력과 공동정범?… 다음주 첫 대법 선고 관전 포인트 [로:맨스]
2026-07-15 서울신문 -
경찰, ‘법왜곡죄 1호’ 조희대 대법원장 불송치
2026-07-15 서울신문 -
대법, 김건희 선고 24일로 연기…尹 1심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유죄 인정 여파
2026-07-15 서울신문 -
김건희 대법원 선고 16일 나온다…尹 판단 하루 만에 기일 지정
2026-07-10 서울신문 -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임명
2026-07-10 서울신문 -
형량 7년 더해진 김건희… 수사무마 등 추가 기소 가능성
2026-06-29 서울신문 -
“단전·단수 죄책 비해 형량 가벼워”… 이상민, 2심서 징역 9년으로 늘어
2026-05-13 서울신문 -
![[사설] 두 달 넘긴 대법관 공석, 국민 재판권 볼모 삼은 힘겨루기](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5/05/SSC_20260505184118_S.jpg)
[사설] 두 달 넘긴 대법관 공석, 국민 재판권 볼모 삼은 힘겨루기
2026-05-06 서울신문 -
‘사법개혁 3법’ 이르면 이번 주 시행… 대법·헌재 위상 재편되나
2026-03-09 서울신문 -
조희대 “‘사법 개혁’ 심사숙고해 달라… 법관 악마화 안 돼”
2026-03-04 서울신문 -
대법 ‘노태악 후임’ 40일째 침묵… 靑과 이견 탓? 사법 개혁 여파?
2026-03-03 서울신문 -
![[사설] 법안마다 땜질 폭주 與… 17% 지지에도 정신 못 차린 野](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3/01/SSC_20260301203436_S.jpg)
[사설] 법안마다 땜질 폭주 與… 17% 지지에도 정신 못 차린 野
2026-03-02 서울신문 -
사법 3법 속수무책, 조희대는 침묵… 무력감 쏟아낸 판사들
2026-03-02 서울신문 -
‘사법3법’ 후폭풍… 범여권 ‘법원행정처 폐지’ 만지작, 국힘 “李, 거부권 행사를”
2026-03-02 서울신문 -
연일 커지는 ‘법왜곡죄 악용 우려’에… “행정법원 등 단계적 시범 도입도 고려해야”
2026-02-27 서울신문 -
‘사법 3법’ 성토한 법원장들… “대법관은 4명만 증원” 제안
2026-02-26 서울신문 -
오늘 전국 법원장 모여 ‘사법개혁 3법’ 의견 모은다
2026-02-25 서울신문 -
조희대 “재판소원, 국민에 엄청난 피해”… 헌재 “4심제 아니다” 대법과 정면충돌
2026-02-13 서울신문 -
대법 판결도 헌재가 본다… 與 ‘재판소원법’ 법사위 단독 처리
2026-02-12 서울신문 -
성범죄자 전자발찌 무단외출 10분은 무죄?…대법 판단 나왔다
2026-02-02 서울신문 -
‘옵티머스 환매대금 돌려막기’ 김재현·하나은행 직원 무죄 확정
2026-01-16 서울신문 -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 “사법개혁안 동시다발 논의 비상 상황… 사법불신 개선해야”
2026-01-16 서울신문 -
새 법원행정처장에 박영재 대법관
2026-01-14 서울신문 -
“파타야 한인 살인사건” 일당 3명 무기징역 등 중형 확정
2025-12-04 서울신문 -
또 제동 걸린 공정위… 대법 “카카오에 부과한 과징금은 위법”
2025-11-14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