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옵티머스 환매대금 돌려막기’ 김재현·하나은행 직원 무죄 확정
2026-01-16 서울신문 -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 “사법개혁안 동시다발 논의 비상 상황… 사법불신 개선해야”
2026-01-16 서울신문 -
새 법원행정처장에 박영재 대법관
2026-01-14 서울신문 -
“파타야 한인 살인사건” 일당 3명 무기징역 등 중형 확정
2025-12-04 서울신문 -
또 제동 걸린 공정위… 대법 “카카오에 부과한 과징금은 위법”
2025-11-14 서울신문 -
“중도해지 숨긴 카카오에 1억원대 과징금 위법”… 대법, 공정위 법령 확대 해석에 제동
2025-11-13 서울신문 -
오늘 초유의 ‘대법원장 국감’… 조희대 출석 놓고 여야 정면충돌
2025-10-13 서울신문 -
![법사위 국감 13일 시작… 검찰·사법개혁 놓고 갈등 폭발 전망[로:맨스]](http://img.seoul.co.kr/img/upload/2025/10/10/SSC_20251010202821_N.png)
법사위 국감 13일 시작… 검찰·사법개혁 놓고 갈등 폭발 전망[로:맨스]
2025-10-11 서울신문 -
“날 강제로 정신병원에” 착각한 남편, 51년 함께한 아내 무참히 살해
2025-10-03 서울신문 -
정신질환 치료 권유에 50년 함께한 아내 살해 70대… 징역 18년 확정
2025-10-01 서울신문 -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與 주도 가결…野 “제정신 아냐”
2025-09-22 서울신문 -
대법 ‘대북 송금’ 이화영 징역 7년 8개월 확정
2025-06-06 서울신문 -
‘대북 송금’ 이화영 징역 7년 8월 확정… 이대통령 재판은
2025-06-05 서울신문 -
‘김학의 불법 출금 혐의’ 차규근·이광철·이규원 무죄 확정
2025-06-05 서울신문 -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총 징역 7년 8개월 확정
2025-06-05 서울신문 -
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 15일 열린다
2025-05-02 서울신문 -
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형사7부 배당
2025-05-02 서울신문 -
‘원칙론자’ 조희대 속전속결… 대법관 성향대로 갈렸다
2025-05-02 서울신문 -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
2025-05-01 서울신문 -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관련 “법대로 하겠지요”
2025-04-29 서울신문 -
대법 ‘李 선거법’ 사건…이르면 새달 11일 전 선고 관측
2025-04-24 서울신문 -
하루 만에 전합 회부·심리까지 일사천리… 대선 전 선고 가능하나
2025-04-23 서울신문 -
‘이재명 선거법’ 대법 전원합의체서 결론 낸다
2025-04-23 서울신문 -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맡는다
2025-04-22 서울신문 -
방사청, 영세 장애인업체 상대 소송전 또 완패…세금 낭비 지적도
2025-03-28 서울신문 -
박남서 영주시장 당선 무효…선거법 위반 징역형 집유 확정
2025-03-13 서울신문 -
MBN, 6개월 업무정지 처분 취소 확정
2025-02-13 서울신문 -
전광훈 ‘뿔 달린’ 사진에 “OUT” 현수막…대법, ‘2천만원’ 손배소 기각
2025-01-27 서울신문 -
![[속보] 尹, 이숙연 대법관 임명 재가… 대법 전원합의체 곧 가동](http://img.seoul.co.kr/img/upload/2024/08/06/SSC_20240806134448_N.jpg)
[속보] 尹, 이숙연 대법관 임명 재가… 대법 전원합의체 곧 가동
2024-08-06 서울신문 -
장녀 ‘아빠찬스’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4-08-05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