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안마다 땜질 폭주 與… 17% 지지에도 정신 못 차린 野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 투표가 시작된 뒤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규탄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지난달 26~28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왜곡죄법, 재판소원법, 대법관증원법 등 ‘사법개편 3법’을 잇따라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이 과정에서 위헌과 사법 장악 논란을 의식한 듯 법왜곡죄법 상정 직전 일부 조항을 급히 손질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지난해 말 내란전담재판부법과 정보통신망법 처리 때도, 그제 국민투표법 개정안 상정 직전에도 이 같은 땜질 행태가 반복됐다. 국민 실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입법이 충분한 공론화 없이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지난달 27일 사퇴 의사를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박 처장은 지난해 5월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주심을 맡았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박 처장의 사퇴로도 성에 차지 않은 듯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까지 공개 거론했다. 정 대표는 “조희대 사법부 불신이 사법개혁의 원동력이 된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사법개혁의 동기와 목표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지우기와 무관치 않음을 시사한다. 여당의 이런 행태에는 60%를 넘는 이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등에 따른 자신감도 깔려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권에 유리하도록 사법제도의 틀을 바꾸기 위해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하게 되면 역풍이 불 수 있다.

여당의 사법 폭주를 견제해야 할 야당은 지리멸렬하기 짝이 없다. 지난달 26일 공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는 당 지지율이 17%로 지난해 8월 장동혁 대표 취임 이후 최저치였다. 다음날 갤럽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4%가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답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마당에 아직도 절연 여부를 놓고 당 내분만 빚고 있다. 대체 누구를 보고 무엇을 위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국민의힘이 이 지경에도 정신을 못 차린다면 여당의 무소불위 행보에 제동이 걸릴 리는 만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