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손실보상 소급적용 선회… 정부는 제동

국회 산자위 소위서 전원 찬성 뜻 밝혀
중소기업부 차관 “형평성 문제” 반대

코로나19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을 두고 여야가 12일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에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이 공개적으로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에 찬성한 것은 처음이다. 여야는 5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정부는 여전히 소급적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열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0개 안건을 논의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10분의 위원들 가운데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에 반대하는 의원이 있느냐”면서 “전원이 소급적용을 지지하는 것인가”라고 의견을 묻자, 여야 위원들은 “네”라며 찬성 의사를 밝혔다.

여야가 의견을 모으긴 했지만, 정부는 이날도 소급적용 반대 의견을 고수하며 제동을 걸었다. 보상 범위도 여야와 정부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부는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324만여곳 가운데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받은 사업장 76만여곳(23.5%)만 손실보상법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여야는 전체 업종 지원방안을 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지금까지 정부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대해 5조 3000억원, 소상공인까지 총 14조원을 지급했다”며 “만약 (보상을)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책정하면 여러 가지 현장 혼란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