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추진 일지
수정 2016-11-23 11:23
입력 2016-11-23 11:23
다음은 협정 체결까지의 과정을 정리한 일지다.
▲1989년 = 정부, 일본에 GSOMIA 체결 제안
▲2011년 1월 10일 = 한일 국방장관 회담서 GSOMIA 추진 의견일치
▲2012년 6월 26일 = 정부, 차관회의 없이 국무회의서 즉석 안건으로 GSOMIA 상정해 처리
▲2012년 6월 29일 = 도쿄에서 GSOMIA 서명식 열기 약 50분 전 한국 정부 요청으로 연기 결정
▲2012년 7월 5일=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GSOMIA `밀실 처리‘ 논란 속 사의 표명
▲2016년 3월 31일 = 김규현 외교안보수석 “GSOMIA 체결을 위해서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기본 입장”
▲2016년 9월 7일 = 라오스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서 GSOMIA 거론.
▲2016년 9월 8일 = 외교부, 한일정상회담서 GSOMIA 거론 사실 확인.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GSOMIA 체결을 위해서는) 국회와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충분히 확보해 나가는 것이 필요”
▲2016년 10월 13일 = 윤병세 외교부 장관, 국정감사서 “전례없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GSOMIA 필요성 공감대 확산”
▲2016년 10월 27일 = 정부, GSOMIA 재추진 발표
▲2016년 11월 1일 = 한일, 도쿄서 첫 실무협의
▲2016년 11월 9일= 한일, 서울서 2차 실무협의
▲2016년 11월 14일= 한일, 협정안 가서명
▲2016년 11월 15일 = 협정안 법제처 심사 종료
▲2016년 11월 17일 = 협정안 한국 차관회의 통과
▲2016년 11월 22일 = 협정안 한국 국무회의 통과·박근혜 대통령 재가
▲2016년 11월 23일= 한일, GSOMIA 체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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